[빈민법과 중상주의] 중상주의와 노동력중시정책, 노동윤리

르의 이 같은 정책은 그 비현실성과 무모함 때문에 실패로 끝났지
만, 가족수당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다소 흥미 있는 일면도 있다(Rimlinger,
1971 : 15).


III. 중상주의와 노동윤리

중상주의자들은 국가 또는 국왕이 국민과 노동자들을 가부장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봉건적인 온정주의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결코 원치 않았으며, 하층계급은 가난해야만 근면하다고
보았다. 이는 곧 고임금은 저생산성을 가져오고 나태는 노동관습과 기술을 파괴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음을 뜻한다. 프랑스의 리슬리외(Richelieu)추기경이 인
간을 노새에 비유하여 "평소 무거운 짐을 운반하던 노새가 허약해지는 이유는
힘든 일보다는 긴 휴식에 이고 말했는데, 여기에 중상주의적 노동관이 압축되
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Rimlmger, 1971 : 16-18).
그리고 중상주의자들은 빈민들의 나태의 제거와 함께 빈민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노동을
통한국가의 재부 증대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논리였다. 이러한 관념의
대표적인 예는 17세기 당시 영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동인도회사 사장인 차일드
siah Chlild) 경의 빈곤관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저서 "신무역론(A New
Diswurse Trade)",(초판, 1670)에서, "(1)영국의 빈민은 항상 처참한 조건에 처해 있으며, 이는 빈민에게도 고통이 되겠지만 왕국에게도 이롭지 않다. (2)빈민의 자
녀들은 구걸과 나태 속에서 자라며, 청소년기의 게으른 습관은 결국 노동에 대한
염증을 가져온다.@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무능한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
공한다면, 영국은 매년 수십만 파운드의 공적인 이득을 볼 것이다.0)빈민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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