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등장] 사회보험과 국민부조, 주택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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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택정책

나치의 무차별 폭격은 영국에 NHS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개입을 가져왔다. 전쟁 직전인 1939년, 영국의 주택 수는 천2백5십만 채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의 폭격으로 75만 채가 파괴된 반면에 전쟁 6년 동안 주택 신
축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 약 2백만 쌍이 결혼하였으며, 전쟁으
로 헤어졌던 젊은 부부들이 종전 후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출생률
도 급격히 증가하였다(전후의 베이비 붐. 최고는 1947년으로 인구 천 명당 20.7명).
1945년에서 1949년 사이 결혼율은 10배, 출산율은 3배나 증가했다. 따라서 전후
"전쟁영웅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자(homes for heroes)"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절박한 과제였다. 게다가 주택회사의 파산, 건축 자재의 부족, 주택 기준에 대한 기대
상승 등의 요인이 가세하여 정부가주택 수요를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
이었다. 전후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주택 부족 문제의 해결이었고, 이는
1945년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Hinton, 1983 : 101).
노동당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이것은 그들의 선
거 공약이기도 했다. 1945년 8월 애틀리는 내각에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설 형편은 못 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 또 노동자계급만을 위한 주택정책을 고집할 처지도 못 되었다. 우선 임
시방편으로 군 막사와 조립식 주택이 제공되었고, 파괴된 주택의 보수에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민간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임대료 규
제법을 제정하였다.
주택 신축 계획은 노동당, 보수당 양당의 완전 합의하에 추진되었다(이미 전시
연립정부가 종전 후 주택 신축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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