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와 급진자유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생명력을 끊임
없이 복원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역사의 종언`을
때 이르게 열창했던 자유주의 정치관이 매끈하게 해명하기 어려울정도로
강도 높은 적대와 갈등이 국민국가 내부에서나 세계체제 차원에서 끊임없
이 다발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치관의 근본적 공백이 계속
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슈미트의 논의를 좀 더 섬세하게 해부해보기로 하자. 한편으로 `정치적
인 것`에 내재한 적대와 투쟁의 불가피성, 그리고 적과 동지 사이의 최종적
화해의 불가능성을 정치의 본질로 규정한 그의 결단주의는 정치 영역에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슈미트가 보기에 자
유주의는 우적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정치의 주권성을 거부함으로써 국가와
권력정치의 근본적 문제를 회피하고 "윤리학과 경제학`이라는 두 이질적
양 극점 사이에서 불안하게 동요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합리
적 인간들 사이의 이성적 합의를 정치의 규제 목표로 상정함으로써 경제학
적 모델을 도덕적 모델로 대체했을 뿐이며, 그 결과 현대정치의 표본임을
자처하는 자유주의 정치이론과 실제에서는 적나라한 `정치적인 것`의 실
체성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모순적 핵심에 대한 슈미트의 비판은, 좌파의 그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심중한 통찰을 보여준다. 슈미트에 의하면, 개인 권리의 추
상적 불가침성을 신봉하는 자유주의와, 동질성에 입각한 사회적 주체 형성
을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서로 근본적으로 화해 불가능한 이념이다. 한편으
로자유주의 정치 언술의 핵심인 인류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정치적 실
체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적 개념이 될 수 없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은 실체적 데모스와 그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표
상된다. 민주주의적 맥락에서의 평등성은 언제나 `누가 데모스의 주민이
며, 누가 이방인인가`라는 구체적 구별로부터 비롯된다. 민주주의적 의미
에서의 평등성이란 개념은 처음부터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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