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 파트너십 전략) 지역사회 이해당사자 모델과 사회발전 파트너십

2000년 3월 유럽정상회담이 개최된 리스본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기
업지도자들은 "창의적이며 포용적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기업이 사
회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방안으로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제안하였다(Gribben et al. 2000: 6).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요청하는 사회적 압력과 정부정책의 추진 및 기업 스스로
가 기업시민정신의 실천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요인들이 기업지도자
들의 새로운 파트너십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보다 구체
적인 배경은 유럽 전역에 퍼진 대량 실업의 만연, 특히 청년실업자의
구직문제와 취업 교육훈련 지원문제가 심각해진 경제상황의 악화에서
비롯된 사회발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1) 사회적 배제와 사회 파트너십

먼저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 파트너십`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조
직들이 서로 조합해서 서로의 자원과 역량을 이용해서 공동의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 상호호혜적, 창의적 관계에 관여하는 사
람과 단체들"을 지칭한다(Gtinben et al. 2000: 8). 사회 파트너십의 필
요성은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위협을 받는
실업자, 빈곤층의 생계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서구의
상황에 비춰보면, 시민의 사회적 권리가 크게 위협받으면서 사회적 배
제 문제가 복지국가 정책의 급변을 논의하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빈곤이 축소되기보다는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기보다
는 심화되고 있고, 대량실업과 장기실업이 대공황 이래로 가장 심각하
게 경제와 사회생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도전들이 구조화되면
서 자연스럽게 복지국가의 쇠퇴와 위기론이 확대되고 있다. 복지예산
전체의 심각한 지출삭감, 복지수혜층에게 찾아가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적극적 접근법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찾아나서는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적으로 복지수혜를 주는 접근법으로 변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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