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위기, 참여민주주의와 NGO 및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비효율성, 정
부와 시민 사이의 갭 확대 등으로 들고 있다(Berman 1997: 105-6;
King & Stivers 1998: 7-12).
제도적 해석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 이론
은 정부 신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로 제기한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 엘리트와 일반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여
론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기관으로서 의회, 정당, 이익집단의 역할
이 쇠퇴했고, 또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일반 유권자들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왔다는 해석이다(Hayward 1995, 1996). 민주국가 중에서도 일당
지배적인 국가, 정권교체가 안되는 국가, 준영구적인 정당연합 지배구
조 국가 등지에서 시민의 정치적 불만과 대표기구들에 대한 불신이 평
배해왔다(Norris 1999a). 시민은 이런 정체된 국가지배구조에 대한 불만
을 갖게 되고 선거를 통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한다. 또
시민들이 의회, 정당, 이익집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범위와 기회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 있다.


(3) 무력한 시민

제도적 해석이 간주하는 일반시민의 모습은 `무력한` 시민의 모습으
로 각인된다. 제자리를 잃은 시민(Placed citizen), 정치전문가에 밀려
난 시민 등으로 상징화되고 있다(Mathews 1999: 14-27). 첫째, 일반시
민은 정부와 정치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고 자신의 역할이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갖는다. 둘째, 일반시민은 정치
인, 로비스트, 언론 등 정치전문가에게 제자리를 빼앗기고 밀려나 정부
와 정치에 대해 어떤 통제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이 선출한
정치인이 대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로비스트가 이
익을 대표하고 있다. 언론은 시민의 견해와 관심에 부응하기보다 자신
들의 편협한 이해에 사로잡혀 여론을 주도하며 정부와 정치를 부정적
인 보도로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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