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조직과 계약제도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형태는 1970년대 후반까지는 규모가 작은 채로 남아 있다가 197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20조(Ti시e XX Social Service Block Grant)가 재정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Ketttner을 Martin, 1988:46-60)
결국 미국에서는 정부가 `계약`을 통하여 비영리조직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를 직
접 생산하여 전달하게 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제3자 정부(ird-
party govemment)`라는 독특한 정부와 민간비영리부문의 협조형태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조세 저항과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 삭감에 대한 논의들이
강해지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정부 서비스와 계화를 민영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게 되었
고, 이 과정에서 민간비영리조직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었다(Bennett & Johnson, 1981)
정부와 민간비영리조직 간의 `계약`제도의 확장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비용효율성의 측면
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계약제도를 통하면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효과가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쉽게 중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의사를 경청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이 민간부문보다 일반적으로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
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민간기관은 구체적인 예산심의 과
정을 거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시
가 용이하다. 또한 계약제도를 이용하면 민간부문의 기술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기에는 상
당히 어려운 데 비해 일부 민간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이 갖추지 못한 기술 인력과 전문성
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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