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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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현장 실~.hwp [Size : 2 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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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I. 시작하는 말
전세계적으로 사기, 협박 등으로 다른 나라로 팔려다니는 여성과 어린이 수는 지난해 만도 70만 명이라고 한다. 유엔은 90년대 후반 5년 간 여성인신매매는 국제무역의 형태로 급증해 연간 80억 달러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몇몇 조사들은, 경제난으로 빈곤해진 나라 여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이 중 일부 혹은 상당수가 성매매 구조에 흡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줄곧 가난하면서 달리 생계수단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일반 성산업 혹은 기지촌 매매춘산업에 유입되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로 변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나서면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문제와 성매매문제가 결합한 것이 외국인 성인신매매문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성인신매매문제에 대해서도 기본법조차 제대로 갖추지 …(생략)

1. 조사 과정과 방법

외국인 강제성매매와 그로 인한 없애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때맞춰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도 자체 법률안을 만들어 놓고 있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강요에 의해 성매매된 사람뿐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적인 피해자라는 점에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알선 등을 빌미로 한 착취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성매매여성 등을 성매매업소 등에 공급, 소개하거나 이를 대리하여 관련 여성들과의 고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직업소개소 관련자, 사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자, 성매매알선 및 직업소개 등 이윤을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제공한 자 일체를 규정하였다.
여성계가 이러한 법률안은 내놓은 것은, 광범위한 성매매 알선 조직과 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가 실시한 제 2차 조사에서도 과연, 국제적인 성인신매매도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시간에 쫒기며 하던 일을 덮는 심정으로 이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미처 다듬지 못한 자료들이 날것인 채로 자리한 곳도 여러곳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장을 읽는 데 이만한 자료가 아직은 없으며, 앞으로의 논의를 불붙이고 대안을 찾아가는 데도 적으나마 분명한 몫을 하리라 믿는다.

1. 조사 과정과 방법

이번 실태조사는 2002년 3월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현장 단체들(두레방, 새움터 등)의 협력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조사 방법과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외국인 조사자는 1명은 필리핀인으로, 상담과 여성학을 전공한 종교인으로서, 한국에 이주한 지 9년째 되는 여성이었으며, 또 다른 한명은 호주인으로, 호주의 한 대학에서 여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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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과정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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