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Ⅰ. 들어가면서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다. 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훌륭한 양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범위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 양육에 따라 부모들이 겪게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드림스타트, 급식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Ⅱ. 정부의 아동양육 지원제도 현황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