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빈곤 아동 180만 시대의 아동 수당

낼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것을 이끌어 낼만한 힘이 있는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잠깐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방향을 돌려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모저모를 잠깐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 마치 수학 공식의 적용이라도 한 것처럼 늘 제기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이다. 물론 일대일 대응처럼 논의가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아야할 지점들이 동일하다고 느끼기에 보다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제기될 아동수당 도입의 논의가 맞아내야만 할 걸림돌을 한 번 느껴보고자 한다.
무상급식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지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있는 것이 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같은 경우 서울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짐에도 학교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실제로 급식이 꼭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급식비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보다 더 흔한 일은 센터 안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 수를 꼼꼼히 확인해 딱 먹은 끼니 수만큼만 정산을 해주겠다며 급식 전자 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면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아이들 수만큼 장을 봐서 음식을 장만해 놓았는데 갑자기 센터를 식당으로 탈바꿈시켜 먹은 끼니 수만 지원을 하겠노라고 횡포를 부리는 지자체들이 있어 센터의 급식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나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람들 모두가 한결 같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구멍이 많고 더욱이 그 중 몇 개가 이미 내 눈앞에서 우리를 덮치려 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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