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모성휴가제도의 주요쟁점과 정책방안 - 비용의 사회보험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둘 다 우리나라보다 높다. 즉, 다른 선진국들이 자국의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출산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는 동안, 우리나라의 여성은 아직도 ‘일이냐 자녀냐’ 하는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2003년에 여성민우회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57%는 직장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47%는 직장생활을 더 잘 하기 위해 자녀수나 출산시기를 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사실 여성의 소득활동참여는 대부분의 사회계층에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여성들은 양육과 직장생활의 두 가지 짐을 지고 ‘자녀에게 충실한 엄마’와 ‘책임을 다하는 직업여성’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과 자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의 확립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모성보호 휴가제도와 관련된 주요쟁점들을 논의하고자한다. 특히 산전후휴가제도를 중심으로 비용의 사회보험화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림 1>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OECD)

Source: OECD (2000) Labour Force Statistics. Paris: OECD.
<그림 2> 여성의 경제활동수준별 출산율

<그림 3> 츌산율과 여성 관리직 비중의 관계

Source: United Nations (1999) Th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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