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논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제도의 도입 시기에 불과하며 일부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 전문 인력, 재정 및 전달 체계 등 복지자원의 활용면에서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재가복지사업의 정립 및 발전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기능이 강한 우리나라의 긍정적 전통을 살리면서도, 증가하는 요보호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현실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계발과 정착이 시급하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점차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가치관에 의존한 ‘선가정보호및 후사회보장’의 현행 노인복지정책을 복지철학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중에 서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파악하고 인식함으로써 다가올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을 파악한 후 분석을 함으로서 한국형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론적 고찰

제1 절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의의

1. 노인복지사업의 개념과 특성

노인에 대한 개념은 한 국가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 개개인의 심리적, 육체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또한 학자에 따라서도 정의가 다르며, 현재 및 미래에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3).
한국의 노인복지법 제8조를 보면 상담, 입소 등의 경우 그 연령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복지 실시기관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서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 제9조 건강진단규정과 제10조 경로우대 등에 있어서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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