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논문]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구상

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고 낙인이라는 불명예를 남기는 필요악(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악은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단의 뒤로 후퇴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는 James Goldschmidt와 Eric Wolf가 개념정의를 내린 다른 행정법위반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성결여(Mangel an Sozialem Eifer) 행위일 뿐, 진정한 의미의 불법을 자행한 것도 아니다. 강한 반가치적 비판대상인 범죄불법과는 달리 행정불법은 차라리 단순한 의무위반적 속성을 내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단지 좋지 않은(Ungut, unwohl)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일탈행위일 뿐이고, 범죄자라고 비난할 정도의 반사회적 속성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박기범, 2005). 그럼에도 무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강제력을 동원해 억지로 입히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정말 중범죄를 야기하는 부작용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가령, 음주운전의 경우는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가 단속경관을 폭행하거나, 또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체계의 규범적 문제점은 이 글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체계의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음주운전이나 그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을 제시함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음주운전에 관한 기존의 규율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효과성을 공식통계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실효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봄으로써, 음주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음주운전의 실태와 그 심각성

1. 음주운전의 실태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우리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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