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ISPs의 법적 책임

"Maj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로 부리우기도 한다.
LAP은 "Altavista," “Lycos," "Yahoo"와 같이 ”검색서비스“(search services)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인터넷으로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전산망서비스`(Intranet)를 제공하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의 지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ISP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역시 인터넷접속기능과 각종 서비스를 그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3)
이처럼 ISP는 각기 그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 기능은 인터넷응용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더 다양해질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ISP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ISP를 지칭한다면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기관’(all organization that provide Internet-related services)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4)

⑵ 실정법의 정의
① 미국
미국의 경우, 인터넷의 악용을 규제하기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ISP에 대한 정의규정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각각의 법률은 각기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가. CDA
1996년의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는 ”Interactive Computer Service“에 대하여 ”다수의 이용자에 의한 컴퓨터서버로의 접근을 제공 또는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정보서비스, 시스템 또는 접근소프트웨어 제공자로서 특히 도서관 또는 교육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5)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창작 또는 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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