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

의 삭제 등 사이버권리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처리절차






신 청

? 서면, 구술, 온라인신청





































사건접수 통보




접 수


? 접수대장 기록
?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 전자우편, 모사전송


























위원회(사무처)



















<합의>



조정전합의권고





? 조정전합의서 작성






















<불합의>






























사실조사

? 당사자 진술청취 및 자료수집
? 사실조회, 문서 송부 요청 등
































조정기일 통보


























































? 당사자, 참고인 등
? 의견청취 5일전까지














조정안 작성

? 사건번호, 사건명
? 당사자의 성명, 명칭, 주소
? 조정결정사항, 이유
? 기각 : ①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②침해소명 부족
? 각하 : ①보완요구 미이행
②조정부 기결정 등
? 거부 : ①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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