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논문] 한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검토

나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기본골격이 마련되었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법률에 FATF 40이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6)
우리 나라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 논의가 주로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시사적 관심의 영역에 머물고 있었을 뿐,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본격적 정책분석이나, FATF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활동에 대한 구체적 이해, 또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용경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지금까지 별로 이루어진 바 없다.7) 이러한 갭을 부분적으로 좁히기 위해, 본 논문은 주로 FATF의 간행물에 나타난 FATF의 경험 및 공식견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자금세탁방지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II장에서는 우리 나라 자금세탁방지법률의 주요 준거로 작용한 FATF 40의 내용을 정리한 후, FIU의 일반적 기능 및 성격을 탐구한다. 제III장에서는 현행 범죄수익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각각 검토하고 문제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FATF 40 가운데 구체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28개 권고(이하 실행권고)의 각각을 한국의 현행 자금세탁방지법률이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끝으로, 제IV장은 결론이다.
II. FATF 40과 FIU

1. FATF 40

1990년 2월 발간된 최초의 FATF 연차보고서(FATF(1990))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40개 권고가 포함되었다. FATF 40은 내용상 법률집행(law enforcement) 관련 권고와 금융부문규제(financial sector regulation) 관련 권고의 두 부문으로 이분된다. 법률집행관련 권고는 자금세탁의 범죄화, 세탁수익의 압류?몰수, 혐의거래보고, 그리고 수사?기소?범죄용의자 인도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이며, 금융부문규제 관련 권고는 소위 “고객확인”표준(“Know-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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