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 정치경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경제

치 않은 시점에서 자본시장의 준비되지 않은 개방과 자유화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동아시아 국가들이 급격한 경제위기를 체험하게된 원인은 경제제도와 이의운영상의 문제점과 본격화되는 자본시장의 개방화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한 정책적 결함도 있었지만 ,사회전반의 부패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경제논리의 우선이 또한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해결방안 모색
외환위기로 외채의 채무불이행(debt default)상태에 빠진 국가들이 최후로 도움을 청하는 곳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경제기구이다.그런데 국제통화기금의 차관조건(loan conditionality)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종종 이견이 노출되고 있으며,선진국내에서 조차도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의 위기해결처방에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IMF는 저성장과 고금리,기축재정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채무상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성장정책은 장애가 될 수 있다.저성장정책의 문제점은 고용감축과 투자감소를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다.특히 설비재에 대한 투자감소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을 증대시켰다.동아시아 지역에서 수요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이 내수를 확대하면서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내수확대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때 우려되는 문제는 환율불안이다.즉 통화공급을 확대하거나 재정적자를 크게 늘리면 다시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서이 높기 때문이다.따라서 국제적 협의를 통해 환율의 안정을 선결한 후에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남미까지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금융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또한 현실적으로 IMF가 투기자본의 이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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