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동거의 동기와 특징 및 혼외 동거를 위한 제언

대한 개입
및 관계에 대한 책임 수준이 낮다. 나아가 법적인 혼인이 지니는 확대가족과
의 관계망(network)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는 동거 커플로 하여금 확대가족
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확대가족의 지원으로
부터 소외되게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혼외 동거는 서로에 대해
법적인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고, 상속권으로부터 제외되며, 현
행법상 사회적으로 가족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관계이다.
요즈음 사실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유럽에서 시작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
만, 우리 사회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과 법적 혼인
간의 차이는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무의미해질 것인지에 관한 상반된 예측
들이 난무하고 있다.


2)성역할 분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혼외 동거를 살의 방식으로 선택한다. 따
라서 일상에서의 성역할 수행에 있어서 법적 혼인의 경우보다 진보적이고
평등 지향적이다. 또, 확대가족 및 친족과의 유대가 적어서 외적 압력이 약
하다는 점도 동거 커플의 성역할 분담이 가부장제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여봉, 1998).나아가 관계 결별의 문택이 낮기 때
문에, 법적 혼인에서와 같이 불평등한 성역할을 기대하지도 감수하지도 않
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이다.
그래서 동거 커플은 법적인 부부보다는 성역할을 평등하게 수행하고 결정
권 역시 공유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양 파트너 간 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는 몰입도 및 상대에 대한 의존도에 있어 불균형한 상황이 빚어진
다면, 양자 간의 권력은 관계에의 몰입이 약한 편으로 쓸리게 되고 역할 설
정 역시 권력의 향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3)관계 만족도

혼외 동거는 법적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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