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과 복지국가 건재론

에 개방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는 위험에 봉착한다. 무역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지지가 쇠퇴함에 따라 구식의 보호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생긴다"(Rodrik, 1997: 53).
과연 세계화는 복지국가를 붕괴시키는가? 세계화시대에 치열한 국제경
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정책은 사치가 아닌가? 복지정책은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계화와 양립할 수 없는 짓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소위 `바닥으로의 경주`론은 그런 논리
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바딱으로의 경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Bhagwati, 2004: 10장). 바그와터(Bhagwati)에 의하면 아무리 국제경쟁이 치열해져도 바락으로의 경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위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캐슬 역시 세계화가 진행된 1980년 이후에 선진국의 복지지출이 더
증가햐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바닥으로의 경주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Castles, 2006). 그는 1980-1998년의 시기에 OECD 21개국 중
오직 두 나라(아일랜드와 네덜란드)만이 GDP 대비 사회지출의 하락을 보였
고 OECD 전체 평균은 4% 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상승
폭은 그 전 20년 동안의 상승 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이지만
어됐든 평균이 상승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캐슬은 복지국가가
`바닥으로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까지 성장growth to limits)`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조세 경쟁(tax competition)에 대한 스웽크(Swank, 1998)의 연구도 예상을
벗어난 결과를 보여준다. 그는 1970-1990년대 사이에 17개 선진국의
법인세를 조사했는데,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 법인세
인하가 있는 경우도 그 전에 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특별 인센티브나 특혜
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