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및 생산성 간 관계

한편,
후진국의 경우 전통 산업으로 특화가 진행되어 경제전반의 생산성이 도리
어 감소하고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인가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과연 국내 서비스부문이 더욱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상품과 달리 서비스는 생산과 공급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관광 서비스와 같이 수요자가 생산자에게 이동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생산자가 수요자에게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이 자유화되면 외국의 서비스업자가 국내로 이동하여 국내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는 상품 무역의
자유화와 달리 외국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국내의 신규 공급자에게도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기존의 국내 공급자는 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내 공급자와
도 새로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는
상품 무역의 자유화보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만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국내 생산자가 새로운
외국 생산자로 대체되는 것으로 끝나면 경쟁의 정도가 예전과 같기 때문에
내생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 생산자가
해외 인적자본, 즉 신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국내시장에 진입한다면 장기적
으로 내생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양동휴(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김인춘 외.(2005). ‘세계화와 노동개혁’

-송호근, 홍경준(2006). ‘세계화와 복지국가-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김진일(2007). ‘한국의 외환위기와 안정화정책’

-신장섭, 장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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