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젤협약과 은행의 자기자본규제

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등급방식의 위험가중치가 표준방식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다.

(2)운영위험
신협약안에 새로 추가된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로 정의된다. 이러한 운영리스크는 그간 계량화가 곤란하여 규제자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애로가 있었으나 바젤위원회는 금번 신협약안에 기본지표방식, 표준방식 및 고급측정방식의 세 가지 측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본지표방식은 과거 3년간 총이익의 일정비율(15% 내외)을 필요자기자본 규모로 산정하고 있다. 표준방식은 은행의 영업활동을 기업금융, 소매금융, 자산관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영업부문별 총수입의 일정비율(12～18%)을 필요자기자본규모로 산정하고 이를 단순 합산한다. 한편 고급측정방식은 은행의 내부모형에 기초하여 필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감독당국의 점검(Pillar 2) 및 시장규율(Pillar 3)
신협약안에서는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2)을 통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체계 및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점검에서는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스트레스테스팅 및 편중여신 등에 대해 감독당국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독당국의 점검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리스크 측정시 은행에 자체권을 크게 부여한 데다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1) 체계 안에 은행의 리스크 관련사항을 모두 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바젤위원회는 감독당국의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은행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적정 자기자본수준을 유지하는 전략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규제비율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함과 아울러 은행의 자기자본적정성 유지전략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