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대 경제공동체실현을 위한 단계적추진전략

1. 교역 투자에서의 기능적 통합

나. 기능적

다. 제도화 모색

4.0

5.5

6.2

17.1

18.6

19.6

10.6

17.5

19.6

20.5

18.8

19.1

11.6

18.6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1)동북아 역내 교역 추이

ㄱ. 역내교역의 비중과 집중도 변화

역내교역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내 교역의 단순비교는

왜곡된 평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역내교역 집중도를 산출.

이는 특정지역의 역내교역 비중을

그 지역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수치다.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집중도

이 시기에 동북아 지역은 교역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이 심화돼 왔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특히 어떤 형태의 지역무역협정도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 함.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1)동북아 역내 교역 추이

ㄴ. 동북아 국가의 역내 무역의존도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ㄱ.역내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및 집중도

외국인 직접투자와 교역의 차이점(두가지)

1. 외국인직접투자 추세는 무역보다 변동이심하다.

2. 교역과 달리 그 흐름이 매우 비대칭적이다.

이 차이에 따라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주요 지역경제권의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주요 지역경제권의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집중도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ㄴ. 역내 외국인 직접투자 의존도

다. 제도화 모색

지난 10여 년간 동북아지역에서는 기능적 경제

통합이 빠르게 진전됨

->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짐

이에 비해 제도화는 느린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다. 제도화 모색

동북아 경제협력 전반의 제도화 측면

3국 경제?통상,재무 및 외교장관 회의 → 정례화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정기적 개최.

한.중.일 3국 정상간 회동

다. 제도화 모색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

다. 제도화 모색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하에

한중일 FTA에 관한 산?학공동연구 예정,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라는 한계를 지님.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

다. 제도화 모색

한일 FTA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

본래 2005년 중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6차 협상 이후 1년이상 중단된 상태임.

한.일FTA 정부간 협상 및 공동연구

다. 제도화 모색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중FTA에 대한 민간공동

연구 제안. 합의가 이루어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

진행 중임.

한.중FTA 정부간 협상 및 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