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지배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 바 있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토대가 되는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어떤 것인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조건을 논하기에 앞서 기업지배구조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의 소유자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원하지만, 상호 간의 신뢰만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된 조직과 규율로써 경영 의사결정과 집행을 견제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부의 강압이나 통제에 의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인식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자는 기업을 믿고 투자한 외부 투자자들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가치 하락에 직면하게 되는 기업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론-

1.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한국 재벌은 특유의 소유·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재벌이 소유구조면에서 갖는 주요한 특징은 높은 내부 지분율이다. 내부 지분율은 대주주 개인(가족) 지분율과 계열기업 지분율을 더한 것으로 대주주 개인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범위를 나타낸다. 30대 재벌의 경우 1995년 현재 내부 지분율이 43.3%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0.5%는 대주주 가족소유이며 32.8%는 계열기업 소유로 후자의 비중이 높다.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함께 한국 재벌의 소유 집중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외부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 방식이다. 1994년 30대 재벌의 자금조달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장기 차입금은 23조 2810억원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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