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와노조의경영참여

1. 서 론

2. 본 론

1) 경영 참가의 본질.

2) 경영 참가의 유형

① 자본참가 : 자본참가란 근로자들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하는 동시에 경영에 대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참가의 주된 형태로는 종업원 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와 노동주제도(actions detravail)가 있다. 종업원 지주 제도는 종업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자발적으로 취득·보유토록 권장하는 제도로서, 주식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주주로서 기업에 대하여 발언권을 갖게 되며, 한편 보유주식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때는 충분한 발언권 행사도 할 수 없으며 특히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도리어 근로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도한 노동조합의 어용 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② 이익참가 :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협력으로 얻어진 경영성과인 이윤의 일부를 임금 이외의 다른 형태로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스캔론 플랜은 이방식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보통 이익 분배 제 라고 한다. 이윤의 확인과 분배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익 분배 제는 성과 분배 제 라고도 하며 이익참가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익 분배 제를 통하면 애사정신을 강화하고 종업원의 근면과 창의 및 능률을 촉진시키며 성실한 근속을 장려하고 능률을 증진하며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이용 할 수도 있다. 이윤지급의 방법은 현금 지급 법, 연불 지급 법, 주식 배당 법, 통합법으로서 현금지급법과 주식배당법의 혼합 등이 있다.

③ 협의 경영 참가 : 협의 경영 참가에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노사공동 결정제와 노사 협의제의 둘로 구분한다. 먼저 노사 공동 결정 제란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노사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공동 경영 모형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가 경영에 참가하여 의사교환 및 경영문제의 제기 뿐만 아니라 경영에 공동 결정을 하는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노사협의제란 공동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사 쌍방에게 관심이 깊은 사항으로서 보통 단체교섭에선 취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노사협의제는 오늘날 경영참가의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 대부분 협의 경영참가라고 하면

①　공동협의 모형 : 영 미식 단체교섭유형에서 취하는 방식으로 이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하여 정보제공·의사교환·적극적인 문제제기 등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지만 최종결정은 어디까지나 경영자들이 취한다.

②　공동경영 모형 : 노조가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능에 참가하여 기업경영 문제를 노사가 공동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사 공동협의와 자주관리의 중간형태이다. 즉, 노동협의제가 최종의사결정권과 경영책임을 근로자 측이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공동 결정제는 의사 결정과 경영책임을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이다.

③ 자치 경영 모형 : 근로자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