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고용전략고용체제의변동

왔던 노동체제의 유연화 논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외견상 노동조합이 주장해 온 ‘연대성’(solidarity)의 논리와 자본이 주장해 온 ‘수량적 유연성’(numeric flexibility)의 확대 논리를 적당히 절충, 혹은 교환한 것 처럼 보이는 새로운 노동관계법 체계를 검토해 보면, 노동의 주장 보다는 자본의 논리가 훨씬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측의 주장이 정리해고제의 2년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조항을 제외하면 자본의 논리가 거의 여과 없이 관철됨으로써 이번에 이루어진 노동법개정의 핵심 내용이 ‘고용체제의 수량적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법개정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고용체제의 수량적 유연화를 노동법개정의 핵심 논리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주장 속에는 노동력에 대한 탄력적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낮추며, 격심한 경쟁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가 들어 있다. 급속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극심한 국제경쟁 하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다(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6.8). 그런데, 기업의 탄력적 고용조정 능력 제고라는 논리 속에 감추어진 또하나의 숨겨진 논리는 고용체제의 유연화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노동운동의 조직기반 자체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노동에 대한 ‘양보 공세’(concession drive)의 논리였다. 즉, 고용체제를 유연화 함으로써 고용 불안을 배경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형적인 ‘신보수주의적’ 노동통제의 논리가 고용체제 유연화의 논리에 함께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다(Baglioni and Crouch ed., 1990; Ferner and Hyman ed., 1992; Locke, Kochan, Pi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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