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지적재산권 연구 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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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산업
재산권
분류)
특허권 : 유용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제한하여 획득이 어려우며 존속기간이
20년으로 강력한 독점권이 인정.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강력한 보호 수단이 부여된다
의장권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작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
게 하는 의장에 대해서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정한 기술적인 구성을 파악하
지 않고 미적 외관을 시각적인 관점에 따라서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
실용신안권 : 특허권 일치하거나 유사하나, 그 창작품이 특허에 비하여 고도의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 또한 특허는 방법과 물건에 대한 발명을 모두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하며 기간은 10년으로 제한
상표권과 부정경쟁 방지권 : 상표와 서비스표 그리고 상호 등은 일정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
로서 상표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에 대한 혼동을 일으킨다면 상표권자는 그 타인
으로 하여금 상표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다.?
2.3 지적재산권관계법령
헌 법 ? 제22조 발명보호
법 률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에 관한법, 변리사법, 국제조약,반도체 집적회로배치 설계에 관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등록령, 특허청 소속 기관제
부 령 - 시행규칙
특허청 훈령 예규 , 고시 ? 심사기준, 취급수수료, 정정신청,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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