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현대사회의 쟁점 -소득의 양극화 문제

받는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정규직은 잘 뽑지도 않는데다가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더 뽑고자 한다. 이런 고용구조는 소득의 양극화에 더욱 기여한다.

<표 2> 학력별 시간당 정액급여(고용노동부, 200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구분
전체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 체
10,591
11,537
7,586
(65.8)

중졸이하
6,886
7,746
5,930
(76.6)

고 졸
8,381
9,062
6,874
(75.9)

초 대 졸
9,700
10,119
7,444
(73.6)

대 졸
14,095
14,677
9,678
(65.9)

대학원졸
21,239
21,387
20,478
(95.7)

()는 정규직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비율

이러한 소득 불균형 현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떠밀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여대생과 아버지의 자살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도 있다. 윤모씨는 장애인 아들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의 자살로 11살의 장애인 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에게 매월 55만원을 받게 되었다.(3)
또한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소외계층의 불만이 절도, 강도, 방화, 살인 등의 범죄로 표출되고 있다.(4)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는 뇌졸중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세상을 비관한 50대 남성의 앙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70대 노인의 불만이 숭례문 방화를 가져왔다. 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전화를 한다거나, 원한관계가 아닌데도 불특정인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는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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