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신용평가 결과의 비교

성 때문에 지방재정진단을 위한 분석노력이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고1)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 노력도 외국이나 민간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분석작업이나 모형들은 접근방법, 사용지표 및 변수, 그리고 이용 데이타에서 차이가 많았고 그 결과 정확한 지방재정상태와 신용도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다양한 진단 및 평가노력들 중에서 최근에 시도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신용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동일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신용평가의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점검해 보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 경제 변수가 재정진단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설명력의 크기를 측정해 봄으로써 지역경제력의 중요도를 가름해 보고자 한다. 즉, 이러한 지역경제변수가 지방정부의 재정진단과 신용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변수 수준의 판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신용평가 수준을 예측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방정부의 재정진단에 대한 개념 정리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분석(financial analysis), 재정진단(financial diagnosis), 재정평가(financial evaluation)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석은 어떤 상태의 본질 및 특성을 규명하는 가치중립적 의미가 강한데 반하여, 평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준, 중요도 등을 판단하는 가치판단적 의미가 강한 개념이다. 그리고 진단은 문제의 본질 또는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분석 및 평가의 목적, 방법, 운용상의 특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윤영진, 1998: 2).
대체로 학자들은 재정분석 또는 재정평가의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은 재정분석,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은 재정평가의 의미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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