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에 관한 고찰

3. 환매가격
4. 환매대금의 지급
5. 환매연기
6. 환매수수료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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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언

1999년 7월 19일 대우그룹채권단의 대우그룹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이 발표되고 대우그룹의 자금사정 악화사실이 시중에 알려지자 대우그룹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7월 23일부터 투신사1)에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쇄도하자, 급기야 1999년 8월 12일 당시 영업중이든 모든 투신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재산 중 대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무담보 채권 및 무담보 기업어음 부분에 대하여 환매를 연기하기에 이르렀다(이하 이를 ?8.12 수익증권 환매연기?라 한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신세기투자신탁(주)나 한남투자신탁(주) 등 일부 투자신탁회사의 영업정지로 수익증권보유자들의 환금성이 제한된 적이 있었으나, 환매연기라는 제도를 통하여 수익증권의 환매가 제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약관2)에 장식물처럼 존재하고 있던 수익증권 환매연기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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