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발생기준으로)적자인가 흑자인가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고 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현금플로는 여유가 있지만 그만큼 장래의 부담을 남기게 된다. 이와 같은 장래부담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종래의 현금주의회계에서 기업회계방식의 적용 및 도입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자치단체가 공공회계에 있어서 기업회계기법의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배경은 현재의 사회경제 상황이나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일본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1962년의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가 복식부기의 채용을 권고한 이래 국가의 지방재무회계제도조사회등에서 공공회계제도개혁의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그 주된 이유로 현행의 회계제도는 단식부기, 재무정보 공개제도의 불충분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1998년 5월 지방분권추진계획의 수립에 기초하여 2005년도 말에 기채허가제도의 폐지와 사전협의제의 이행이 예정되고 있는 등 자금조달의 면에서도 지방분권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99년 3월에 일본의 대형 신용평가회사가 일부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지방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공표하는 등 자치단체의 신용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행 지방재정제도하에서는 개별 자치단체가 평가를 의식할 필요는 없었으나 향후 제도의 틀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개개 자치단체로서도 행정개혁이나 재정건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확한 재무정보의 제공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행정개혁의 도구로서 기업회계방식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지적한 공공회계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당연히 복식부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때까지라도 재무정보제공이나 분석에 있어서는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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