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말 외환위기 이후에 당시 778개였던 상장회사 수는 계속 감소 일로를 걷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683개사가 되었고 올해 들어서도 9월 현재 신규상장은 5개사에 불과하고 상장폐지 회사 수는 20개사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신동방CP, 세원화성, 제일은행, 산은캐피탈은 회사의 자진 신청에 의해 상장폐지를 한 사례이다.3)
회사의 자진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의 이유로는 상장회사가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기업들이 상장과 관련한 법률적ㆍ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려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는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에 대한 법적용 차별화를 통하여 공개회사에 혜택을 주어 상장을 유도하려는 입법정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즉, 상장회사에서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의 회사법적 의미는 공개회사가 폐쇄회사로 되는 것임을(going private) 감안할 때, 회사의 자진 신청에 의하여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많은 상법과 특별법상의 규정을 임의로 채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상장폐지가 회사법이 의도하고 있는 비공개화의 수단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인 회사법상의 문제들과 결합하게 된다. 또한 상장폐지가 발행회사에 대한 조치라고 하여도, 그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증권의 유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증권보유자들이다. 따라서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절차가 요구되며, 그에 관한 법규는 투자자의 재산권보호,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소수파 주주의 보호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상장폐지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진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를 허용하고 있는 법제에서 최소한 어떤 회사의 기관이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즉 기관의 권한분배차원에서 그에 관한 상법상 최소한의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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