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재검토

경우, 산업별?직종별 교섭으로 소홀하기 쉬운 개별직장문제를 노사협의를 통해서 해결?보완)

* 노사협의회와 노조와의 관계 관련 유권해석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가 자유로이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아울러,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사협력복지과-1212, ’04.6.8)

4. 쟁점사안정리
(1) 노동조합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관련규정: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노조의 역할과 기능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그러나 근로자 복지증진이란 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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