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미군구금 현황자료

미군구금 현황자료

※ 이 자료는 국회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통계 자료는 법무부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구금시설별 현황

■ 2004년 9월 SOFA 대상자 구금 현황

구 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인 원
11명
3명
7명
1명

■ 2006년 3월 SOFA 대상자 구금 현황

구 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인 원
5명
1명
4명

■ 2007년 1월 SOFA 대상자 구금 현황

구 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인 원
8명
3명
3명
2명

■ 2007년 7월 SOFA 대상자 구금 현황

구 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구치소
군산교도소
인 원
15명
3명
7명
2명
1명
2명

2. 구금권 행사 현황

■ 미군인 현행범 체포후 계속 구금 (2007. 1)

연번
성명
수용기관
직업
죄 명
입소일
비 고
1
R 0 0 0
서울구치소
군인
강간치상
‘07. 1. 16
서울중앙지검

■ 미군인 기소시 신병인도 현황 (2007. 1)

성명
수용기관
직업
죄 명
입소일
비 고
1
O 0 0 0
천안소년교도소
군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