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공공부문 통제구조 현황과 민주화 투쟁 방안

공공부문 통제구조 현황과 민주화 투쟁 방안
[목 차]

1. 공공부문 통제구조 개요

1) 공공부문 통제 원리

2) 공공부문 통제의 역사적 흐름

3) 연맹내 공공부문 주요 현황

2. 각 부문별 통제구조 현황

1) 각 부문별 통제구조(지배구조) 현황

2) 현단계 정부의 주요 통제정책 방향

3. 공공부문 지배구조(통제구조) 민주화 투쟁 방안

1) 바람직한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2) 전체 공공부문의 요구와 과제

3) 개별 공공부문의 과제

[보론]
정부의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정책자료
1. 공공부문 통제구조 개요
1) 공공부문 통제원리
O 공공부문이라 함은 정부가 예산, 조직, 인사관리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 공공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체의 산하기관. 통상 법적 관리(특별법 관리 대상) 영역에 따라 국가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4대 공공부문으로 구분되고, 이밖…(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