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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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체별 시각

■ 정부
■ 금융기관
■ 민간기업

3.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정부와의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금융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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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구조
■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간투자법 :
SOC시설의 정의 및 범위, 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 및 사업단계, 부대사업의 시행, 관리운영권에 대한 정의 및 규정,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및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등에 대해 규정
시행령 :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변경제안,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 PICKO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정과SOC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사용료의 산정, 재정지원의 근거, 사회간접자본채권,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총사업비 변경가능 예외조항 등 포함.
기본계획 :
매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시간적, 내용적, 공간적인…(생략)

1) 법적 제도적 요인

2) 시설특성

3) 출자자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