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합계출산율은 2.14
로 서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Gauthier, 1996). 또한 결혼해
체로 인한 여성과 아동(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
면, 여성과 아동의 빈곤문제는 해당국가의 사회안전망의 역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공적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
져있 는 스웨덴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4.4%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개
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한 미국의 경우 빈곤율은 무려 45.4%에 이르고 있다
(Christopher, 2001).
결국 가족위기의 본질은 현재 우리사회의 인식이 실제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그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의에서는 그간 많은 논란 속에 법제화된 건강
가정기본범의 주요쟁점사항을 앞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의식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위기에 대해 우리사회의 인식과공식적 대응방식이 건강가정기
본법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건강가정기본법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기본 틀
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전개는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의 주요경과에 대해 정리하고, 이어
서 건강기정기본법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쟁점에서는 법안의 정책대상,
국가와 가족의 역할, 전문인력,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네 가지 주요쟁점
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한국가족
복지정책의 과제에 대해 개략 하고자 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주요 경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주요 경과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된 논란이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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