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의 개념과 방법 및 기능과 쟁점에 대해 설명

이밖에
출산으로 지출이 늘면 아동수당으로 보장하고, 노령 ? 장애 ? 가구주의 사망으
로 소득이 장기적으로 중단될 때는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는 것 등이 있다.
이상의 정의들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
만을 말한다는 점이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위험에 부딪혀 생활이 어
렵게 될 때 가족, 친척, 이웃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오늘날 민
간에 의한 여러 가지 상부상조에 의한 기제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것은 `항
구적인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
회보장에 관한 정의들은 사회생활의 보장을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보
장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은 경제적 보장
(economic security)의 개념과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보장보다는 오히려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은 실업자의 경제적 보장을 해
주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들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나라들에서는 사회보장을 좀더 넓게 해석하여 비물질적인 측면
에서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김태성 ?김진수, 2004 : 18).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개념의 경우, 경제
적 보장뿐만 아니라 각종의 비물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아동,노인,장애인 등
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포함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
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해 ?노
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
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을 좀 더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은 노령, 유족, 장애
연금(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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