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보험급여와 비용 현황분석

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가사서비스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
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법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해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
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보험료
징수법` 제5조 제3항). 이를 임의적용사업이라고 한다.


(2) 적용대상: 수급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보험급여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법 제5조 제2호).


(3)보험의 관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
지만(법 제2조 제1항),구체적인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
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다(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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