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개념, 사회보장의 대상과 사회보장제도 현황분석

한 배경 속에서 1994년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
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L 사회보장기본법J 제
정의 시급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11월 보건사회
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되었고, 이것이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
5134호로 U사회보장기본법J 이 입법 ?제정되었다. 이어서 1996년
7월에는 대통령령 제15118호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이 마련되
었다.


2.목적 및 기본개념

1)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의 첫 번째 목적은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간의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
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법 제
1조).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이 국민적 권리의 하나로 인
식되고 있음을 수용한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
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 규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와 제2항에 있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려는 규범적 목적을 분
명히 하는 것이다(윤찬영, 2007, P. 432).


2) 기본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의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법 제3조 제1호).

(2)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
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
다(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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