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
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제14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단독가구
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
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규칙 제18조).


2)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
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제26조),
급여의 개시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실시한다(제27조). 다만,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공표하는 최저 생계비의 변경
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
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26조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
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안의 수
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제23조).


2. 산업계해보상보험법에서의 의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선진복지의 근간이 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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