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사업의 시설 및 시장 현황

589명, 장기요양형 의
료시설은 11만 1,099명이 이용하고 있다.
2006년 9월말의 장기보향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5.3%
감소했는데, 이것은 요지원자가 2006년 4월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정에 의해 창
설된 장기요양예방서비스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장기요양예방서비스의 이
용자 수를 보면 79만 5,184명인데, 이것을 합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전체
이용자 수는 전년에 비해 2.6% 감소했다. 장기요양보험재정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장기요양인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요양대상자에게 대한 서비스 급여를 절감하는
족으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연간 실수급자의 증감상황을 서비스별로 보면, 가장 증가한 서비스는 2001년도
부터 2006년도까지 5년 동안에 약 7배가 늘어난 치매대응형 공동생활 장기요양이
다.
그 다음으로는 특정시설입주자생활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방문재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 순으로 이용자가 증가되었다.
참고로 2006년 9월말 한 사업소당 이용자 수 및 계소자 수를 서비스별로 보면,
재가서비스에서는 복지용구 대여가 107.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 ` 야간
보호재활 65.6명, 방문간호스테이션 51.4명, 주?야간보호 49.2명, 방문요양 42.1
명 등이다. 전체적으로 한 사업소당 이용자 수가 2005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데, 경도 요양대상자의 이용을 장기요양예방서비스와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구별했
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시설서비스에서는 장기요양노인보건시설, 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형 의료시설 순이다.


4. 서비스별 비용


1) 장기요양보험재정


앞에서 보았듯이 2000별도에 3.6조 엔이던 장기요양보험의 충비용이 2006년도
에는 6.9조 엔으로 거의 배가 증가했다. 정부의 예측을 넘어선 증가인데, 요양대상
자가 예상외로 급증한 것이 그 요인이다. 장기요양대상자의 추이를 보면, 2000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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