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영역(Sector, 섹터)의 범위와 변화,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합작회사는 소
유주가 복수 이상인 영리기업을 의미하는데 합작회사는 기업의 채무에 관하
여 사적 재산을 투여하여서라도 변제하여야 하는 무한 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으로서 주식회사는 복수의 소유주로 설립하는 것은 합작
회사와 동일하지만 각자 출자한 몫(매당?할당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
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청산시 채무관계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식가
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간기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볼 때 순수한 민간기업은 개인기업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은
주식회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3: 231).


II. 제 3영역(Sector)

1. 제 3영역의 대두 배경

영역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정부와 기업이라는 안
정된 두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영역에 출현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
한 설명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가장 일반적으로는 제 2섹터인 기업에서 시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데서
오는 시장실패,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였어도 시장 메커니즘을 원활히
하지 못한 정부실패(복지국가의 위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Salamon
(1994)은 제 3섹터를 비정부기구라고 칭하고 이 발생원인을 복지국가의 위
기, 발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사회주의의 위기에서 찾고 있으며, 긍정적인
원인으로서 정보통신(IT)의 발전, 경제성장의 상승을 꼽고 있다. 이러한 원
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 몇가
지 더 제 3섹터의 출현요인을 더 설명할 수 있다.


2) 투표자들의 선택(Voter Choice)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유권자의 수가 적었던 국가나 상황에서는 제 3영역
을 지지하거나 여기에 동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