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변화]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방법 및 공공거버넌스 논리

시
민과 공무원이 선택을 통하여 공공경제를 활성화하는 운용능력이나 방식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을
설정(arrangement)하기 위한 규칙 등이 필요한데 이것을 레짐(regime)
이라고 하며, 결국 거버넌스는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적 설정을 통한
행위능력과 집행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거버넌스는 합의된 레짐에 의
해 공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지만 만약 참여자들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것을 해결하는 과정도 거버넌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다른 견해로 Rhodes(1997)는 거버넌스를 기존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
향적인 새로운 국정관리 방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기존의 중앙정
부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거버넌
스라고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내용에 관
하여 절충을 함에 있어서 법적 권위만을 내세울 뿐 교섭을 통한 자기조직화
및 조정적(steering) 네트워크를 이루는 위상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핵심구조는 민간부문과 자원(예산, 전문성. 정당성)을 공유하는 네
트워크 구조로 구성된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지배적(self-governing)이어
서 기타 다른 정부와 같은 조직도 배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와
협조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 정책을 형성한다(Lundqvist, 2001: 319-321).
결과적으로 정부와 거버넌스의 관계는 운명적인 관계이긴 하나 거버번스에
비해 정부는 최소화 되어야 하고 거버넌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Rhodes(1996)가 말하는 `정부 없는 거버닝`(governing)U에 도달하게 된다.
Pierre와 Peters(2000)도 Rhodes와 같이 거버넌스의 개념적 범위를 상
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으나 Rhodes와 상반되는 것이 있다면 정부를 중심으
로 하는 국가를 여전히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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