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에 따라 발전과 송전의 조선전업과 배전부문을 담당하는 남선전기와 경성전기의 3사 체제가 지속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3사 체제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는데, 당시 발전설비의 낮은 가동율,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전력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내게 되었다.
1960년대 초 박정희정권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원개발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합병되어, 오늘날과 같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독점형태의 전력산업 구조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편 1967년 극심한 한발로 전력부족 상황을 맞아 발전부문에 민간기업의 진출이 허용되어 동해전력, 호남전력, 경인에너지의 발전사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발전설비의 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인에너지를 제외한 2개 사가 한전에 다시 인수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부문에 민간기업이 남아 운영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한전이라는 공기업 위주의 전력산업의 구조는 현재까지 지속된 것이다. 이처럼 발전, 송전, 배전을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누리고 공기업체제를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원을 개발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

2. 전력산업 현황

1) 설비규모

한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여 성장해왔다. <표 1>에서 보듯이 전력산업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2000년 6월 현재 4,705만 KW의 발전설비 보유하여 세계 17위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력산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본다면 1961년의 37만 KW에서 2000년의 4,705만 KW로 증가함으로써 38년간 127배의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
<표 1> 전력수급
(단위: 천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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