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선거제도의 중요성과 민주선거의 원칙 및 투표

질적인 내용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피에 위배
되지 많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대통령선거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간
접선거이지만, 실제로는 직접선거나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국의 선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와 상반되는 말로서 투표의 비밀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체제 하에서의 선
거는 투표시 부스를 사용하고 무기명투표를 한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실시한다고 공
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설사 그러한 선거
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후보자를 한명 밖에 제시하지 않는다든지, 심리적 압
박을 가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민주적 선거 절차가 지켜지지 많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III. 참정권의 확대

영국의 경우는 참정권 확대가 100여년이라는 오랜 시기에 걸쳐 점진적으
로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18세기 말경 정치적 반대가 상당히 용인되었으나,
인구의 극소수만 투표권을 가졌다. 1932년에 제1차 선거법 개정(The Great
Reform Act)으로 중산계층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전체인구의 4.5%(성
인남자 7명 가운데 1명)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선거법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1838년에 남성의 보통선거, 비밀투표
등의 내용을 담은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 법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
하는 차티스트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 운동은 실패하였다. 1867년 재산소
유의 하한선을 낮춤으로써 하위중산층, 지방의 농부, 도시노동자의 일부에
대해 선거권이 확대되어 인구의 8%(성인남자 3명 가운데 1명)가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1872년에 비밀투표를 보장하였으며, 1884년에는 성인남자의
2/3가 선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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