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체계의 개편과 변천 및 배경,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지칭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과거의 지속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 불량지역의 철거재개발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차상위(次上位)의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2. 노후, 불량지 발생의 원인과 과정

현대적 의미에서의 노후 ?불량지, 특히 노후불량주거지의 개념이 생겨난
것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도시빈민층의 형성과 연관이 있다. 도시화 이
전에는 농촌지역에서 흙이나 짚으로 만든 집에서 살거나 토굴에서 살던 그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빈민층이 하수도등 위생시설이 충분
히 갖추어지지 못한 지역에서 과밀하게 거주됨에 따라 전염병이 만연하거나
대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줘게 되면서 (도시)불량지의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농촌을 떠나 도시에 정착한 도시빈민층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게 된 것이 노후불량지의 생성의 시작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초기 산업화시대에 영국 등 당시의 선진 공업도시들 대부분이 겪어야 했
던 과정이다. 영국 및 미국의 오늘날의 주택법과 도시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관련 법령들은 산업혁명에 따른 본격적인 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들이다.
미국의 경우 본격적인 노후 ?불량지가 발생한 것은 북부 공업도시의 성장
에 따라 남부 농장노동자들이 북부 공업도시로 대거 이주하여 공장노동자가
되거나 혹은 비공식부문의 일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슬럼의 도시 내에서의 위치는 과거 중소득 혹은 중저소득층의 계
층(주로 영국계통이 아닌 당시 유럽 약소국가들의 백인 이민민족)이 거주하
던 지역이 많다. 원 거주자들은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고 그들이 살던 곳에 저
소득층 주민 특히 흑인계층이나 중남미에서 이민 온 저소득 주민이 차지
(烈tehng)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슬럼지역을 형성하게 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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