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태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이르렀다. 이와 같은 주택정책 형태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도 큰 변화가 있었다. 주거 소비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고,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밀집된 거주 형태에서 익숙해져야 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제도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건설하는 공영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목적으로 1963년 제정된 공영주택법에서 시작된다. 1972년 주
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은 동범 및 시행령으
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977년 주촉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관리인 제도와 관리규약
제정이 의무화되는 등의 보완이 있었고, 1979년 공동주택관리령이 탄생하면
서 주택관리에 대한 제도는 현재와 비슷한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서는
주택관리인의 면허, 하자보수,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89
년에는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관리가 보다 전문적인 분야로 자
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정해진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과 반드시 일치
하지는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관련 제도에는 아직 불합리한 점이 많
이 남아 있고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제도가 미흡한 것은 그 동안 주택정책이 주택을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
을 기울였고,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과 관
련이 있다.
공동주택 관직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유지, 보전은 비합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자원으로서 주택이 효
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라는 자원을 장기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담금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입
주자대표회의와 전문 관리자의 역할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관리자의 전문
적인 역량은 강화되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생활의
규범이 자리잡지 못하여 입주자들 사이의 갈등도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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