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및 비교, 지방분권의 유형과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4) 국세(국가재정)와 지방세(지방재정) 수입(규모)의 대비

세원의 중앙과 지방 사이의 배분 비율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측정에서 가장 중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중심이고, 지
방의 자주재원이야말로 지방분권의 가장 큰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성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종류에서 고유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
무의 구성 비율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고유사무(자치사무)의 비율이 높으면 지방분권성이 강하고,위임사무 특히 기
관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으면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6) 민원사무의 배분 비율

행정사무 가운데 민원사무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민원사무의 상당한 비율을 중앙정부가 관장할 때에는 바로 중앙집
권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민원사무 가운데 특히 인 ?허가 사무의 배분 비율은 집권과
분권 측정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7) 감사 및 보고의 횟수

감사 및 보고의 첫수가 빈번하고 많이 행해지면 중앙집권화 경향이 농후하고, 그
반대이면 지방분권화가 강하다.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비교한다는 문제는 어떤 접근 방범을 채택할 것이냐의 여
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는 이러한 양 제
도의 적절한 배합을 토대로 하여 통치기구와 행정조직이 이뤄지고, 특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점 역시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양 제도의 장 ?단점만을 기술적 방법에 의해 살펴본다.

1. 중앙집권의 장. 단점

1) 중앙집권의 장점

첫째,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에 적합하다. 즉 도량형, 근로 기준의
설정, 징병 연령의 결정, 약 ?의사 면허 등의 사무는 통일성이 있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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