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제도-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 규제

만 소비자보
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독점을 규제하여 경쟁을 활성화함
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
져다준다.

2.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의 목적은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서 소비자주권을 확립하여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과점규제를 통해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
자가 합리적인 구매행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문제를 해결한다.
소비자정책은 크게 소비자정보정책과 독과점규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정보정책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즉 소비자문
제를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간주하여,
충분한 시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행
동을 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소비자주권이 확립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최선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
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한다.
독과점규제정책은 시장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좋은 품
질과 더 싼 가격,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유지하고,
이에 반하는 시장 내 기업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즉 독과점규제정책
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를 하는 것이다.

2-1. 소비자정보정책

구매해야 할 제품이 다양해지고 기술적으로 점차 더 복잡해져감에 따
라 소비자들은 구매할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점차 더 어렵
게 되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사업
자와 소비자간 힘의 비대칭성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갈브레이드
(Galbraith)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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