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현황, 기대효과 영향요인

부평구, 씨, 청주시, 하동군 추가)에서 2007년 5월
부터 2008년 6월까지 실시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을 적용대상 및 신청자격,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적용대상 및 신청자격


(1)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적용대상 등) 및 제93조띤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일정비율(2009년 건강보험료액의 4.78로 결정되기 때문
에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예외로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보험료(끼여금)를 지
불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
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적용대상자는 기여금을 지불
하는 대상자와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지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재외국민 중 ‘제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와 외국인 중 r출입국
관리법J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
? 교직원으로 임용 ?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또한 계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직
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닌자 중 ‘재외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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