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배경 및 개념과 주요내용, 형성과정, 신공공관리의 비판적 관점 논의(논리)

련해 준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Vigoda-Gadot,
2003).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것은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재정적 제약 하에서 공공 서비스의
수요가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운영이 더욱
대응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내외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혁신의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되어 온 공무원인사제도의 개혁, 즉 정부인사 혁신이 주로
신공공관리론적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한
배경, 주요 내용, 그 한계 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신
공공관리론적 시각에서 추진해 온 우리 나라 정부의 주요 인사혁신제도들
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No 1.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1. 신공공관리론의 현실적 배경

1970년대 들어 서구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 당면했던 정책결정과 집행
상의 어려움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된 실천적
측면으로 흔히 언급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신공공관리를 주장한
웅호자들은 폐 그러한 개혁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하는 공통적 근거를 발견
했다. 그것은 공공의 요구에 효과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
던 신축성 없는 관료제의 문제가 이들 국가에서의 기본적인 민주적 원리
및 가치와 상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코인(Aucoin, 1995)은 서구 민주주
의 국가가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면서 헤쳐 왔고 또 앞으로도 헤쳐 가야
할, 부분적으로는 관리개혁을 통해 헤쳐 가야 할 도전을 세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도전은 (1) 공공 부문 지출의 억제에 대한 점증
하는 요구, (2)시민의 욕구(needs)와 정치적 권위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대
응성에 대한 점증하는 냉소주의 그직고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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